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물 건너간’ 한강잇기 사업…4대강 사업 대상 제외

남한강 정비예산 일부만 포함

경기도가 북한강, 남한강, 한강본류를 대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잇기 프로젝트’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8일 국토부와 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북한강, 한강 본류가 사업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는 남한강 관련 사업비도 도(道)가 요구한 액수의 60~70%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본사업에 경기도와 관련된 남한강 관련 사업비로 2조435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도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남한강 관련 사업비를 모두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강잇기 프로젝트 사업비 가운데 국비로 충당하려던 9조6천여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 도가 남한강 지역에 투자할 예정이던 6조800여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본사업 외에 정부 각 부처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4대강 살리기 직접연계사업 예산 5조3천억원중 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개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조성 사업비 등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국비를 모두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민간자본 유치 및 지방비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강잇기 프로젝트 재원조달 방안을 재검토한 뒤,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방재정 여건 및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 3월 올해부터 한강 본류(양평 양수리~한강 하구), 남한강(여주.이천~양주 양수리), 북한강(가평~양수리) 권역을 대상으로 22조8천800여억원(기투자액  1조9천800여억원 포함)을 투자, 20대 분야 152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한강잇기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사업비 20조9천여억원중 46%인 9조6천여억원을 국비로, 2조7천여억원은 도비, 6조4천여억원은 민간자본, 2조2천여억원은 사업자 자부담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경기도가 요구한 남한강 관련 사업만 일부 포함돼 아쉽다”고 밝힌 뒤 “남한강 정비사업도 토목 사업 위주로 진행돼서는  안되며 문화.예술·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사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