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남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11건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11대 도의회에서 접수된 징계안은 의회 임기가 만료될 경우 폐기되는데, 현재 도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윤리특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병오년 새해 첫 회기인 제38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새해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도교육청 등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번 회기도 윤리특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회부된 징계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며 ‘식물 윤리특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성희롱, 언론탄압 등 다양한 사유로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특히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한 의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임에도 불구,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 도의원은 사퇴를 하며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도의원들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징계도 묘연한 상황이다.

도의원 직접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문제 의원들도 직을 유지하며 월급 격인 의정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오남예술사랑연합회, 용인블루 등 도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같은 시민단체 반발에도 다음 달 회기에서 윤리특위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의원 대다수가 오는 6월 기초단체장 도전, 도의원 재출마를 위해 출판기념회 또는 의정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역구 민심을 닦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방선거 영향으로 다음 달 회기에서 도의원들이 도정에 집중하기보다 세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선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안 처리 여부도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계속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번 회기 내에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의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11대 의회 임기인 오는 6월 30일이 지날 경우 모두 자동폐기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