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행정복합도시 정부청사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교육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연 자문위원인 김영봉 교수(중앙대 경제학과)는 참여정부가 시작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중간평가와 대안모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략(政略)적 수단으로 탄생한 이들 도시들을 정리하고 기능 재편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종시로 행정부를 이전하더라도 인구와 경제적 유입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당장 사업을 중지하고 한국교육을 살리는 취지에서 세종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시에 학교를 대거 유치할 경우 숙소, 식당, 서점, 여가시설 등 지역사회 입장으로서는 행정부 유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교육 자율화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게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각종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교육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해서도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16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태반은 10~20년 후 퇴출 또는 유령도시가 될 운명”이라며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계획의 백지화 및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혁신도시는 참여정부가 균형개발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 무조건 임기 안에 착수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혁신도시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는 임직원은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고, 생산조직으로서 효율성 상실, 서비스 악화, 국가재정부담 증대로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도시도 전경련의 당초 계획처럼 ‘기업이 가겠다는 곳’이 아니라 균형발전 논리에만 빠져 ‘기업의 수요가 취약한 곳’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실패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들이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들은 정부가 앞으로 3개 신도시를 무한정 지원할 수 없으며 국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지자체 주민의 장래이익을 위해 앞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