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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쌍용차 문제 해법 없나 - (下) 해결방안

‘전복’ 위기 쌍용차 정부가 ‘견인’해야
노사 경영정상화 방안 이견 못좁힌채 극한 대립
지자체 중재 한계… 정부‘해외매각’ 책임론 대두

 


쌍용차 사태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과 노조측의 파업투쟁으로 이어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생산중단과 노사 간 대립에 따라 일각에서는 9월 15일 채권단에서 회생절차 지속여부를 확정짓기도 전에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쌍용차 회사측에서는 지난 4월 8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노조측에 통보했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포승공단, 영동물류센터 등 운휴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으로 유동성을 확보, 전체 직원 중 2천646명의 정리해고와 직원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연 2천320억) 등을 계획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5월 22일 법원에서 회생조건으로 구조조정과 신규자금조달을 결정했다”며 “회사는 인력 감축과 2500억원의 자금 조달을 통해 회생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회사측의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신규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또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창근 쌍용차 노조 기획부장은 “회사운영을 위해서는 신차개발 비용, 운영자금 등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조달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쌍용차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의 대립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이 쉽게 합의되고 있지 않지만 쌍용차 회생을 위한 방안 모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평택 을)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일자리 나누기 등 대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노조도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노사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쌍용차 및 협력업체 전·현직 직원들의 일자리 제공을 계획하며 평택의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쌍용차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쌍용차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정아 쌍용차정상화가족대책위원장은 “쌍용차 회생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매각을 주도했던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은행 일각에서는 회생절차 지속 결정이 이뤄진 후에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와 쌍용차 회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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