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계속되는 난항 속에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에서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002년의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시민들과 지자체의 반대 등 우여곡절 속에 실시설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감하고 단호한 정부의 추진력이 필요한데도 지역이기주의에 너무 끌려만 다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진행과정과 지역 내 갈등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름이 바뀐 정부에서는 꾸준히 행정적인 절차와 기본 조사 등을 진행해 왔고 2007년에는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명칭도 ‘서울~포천간’이 아닌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로 변경됐다.

▲구리시 구간의 갈등

사업자의 선정과 함께 고속도로의 노선도가 공개되면서 시점부인 구리시에 연하는 강변북로의 기능 저하 및 교통체증 유발, 아차산 관통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역경관 훼손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구리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사업을 가로막고 나섰다.

구리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 노선의 시점을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하거나 구리시 구간을 배제하고 남양주시 등으로 옮겨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등을 아우르는 노선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구리시측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늦어져만 갔다. 그 사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바라고 있던 북부지역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며 지자체간의 갈등 조짐마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시점부가 변경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시점부가 앞으로 건설될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제2경부고속도로와의 연결지점이라는 부동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 일환 추진
2014년 준공 계획 적신호 ON
정부 갈지자 사업추진력 문제

▲포천시 구간의 갈등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구간의 시민들이 노선계획을 반대하며 지난 6월 30일 진정서를 내고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봉리 일대 주민 S씨 등 79명은 최근 민자고속도로 포천구간인 소흘IC~가산IC~포천IC~신북IC까지의 노선을 지난 2002년 당시 계획된 선형대로 추진하고 소흘IC를 서울에서 포천방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국토해양부·사업시행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주간사인 대우건설이 지난 2002년 민자사업 제안 당시 계획했던 직선도로선형 계획을 2007년 커브도로 선형으로 변경하면서 마을이 양분되는 것은 물론 수십억원을 들여 신축한 공장이 1년여만에 헐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직선도로 선형의 경우 사용되다가 중단된 농로, 소도로와 평평한 농지를 통과하는 반면 커브도로 선형은 공장 군집지역과 주택 등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을 통과해 보상금액이 10배 이상 지출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큰데도 커브도로 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이미 조성돼 있는 수목군락지 등 안정된 생태계도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포천 구간선형에 대해서도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사업시행자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관기관의 한 관계자는 “2002년 당시의 계획노선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회사내 기밀사항이었을 텐데 어떠한 이해관계가 성립되는지 두고 보면 알 일”이라며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시발하는 민원을 경계하는 일침을 가했다.

▲포천시 군부대 탄약고 주변 도로 문제

주민들은 “군부대 탄약고 양거리(폭발물 폭파거리)내를 통과하는 축석~무봉간 43번 우회도로의 경우 이미 군부대 부동의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커브형도로 선형계획도 군부대 부동의가 예상된다”며 “커브도로 선형에 대해서도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사업시행자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탄약고 양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방부간에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 국방위원인 포천·연천 출신 김영우 의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곧 해법이 제시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고 “무봉리 주민들의 진정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포천 무봉리 탄약고(561ASP)에서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주도하에 탄약고 양거리내에 노선이 예정돼 있는 ‘축석~무봉간 도로 확·포장사업(국도43번 우회도로)’ 과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과 관련해 ‘민·관·군 협의체’를 마련하고 대책회의가 열려 다양한 대책방안들이 논의됐다. 앞으로도 대책회의를 계속해 결론을 내겠다는 게 김 의원 측의 계획이다.

▲고속도로 사업계획

국토부가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 유도를 목표로 추진중인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는 총연장 53km로 1조7천720억원을 들여 2014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구간별로는 강변북로의 남구리IC~구리교문IC~서울중랑IC~남양주화정IC~의정부산곡IC~민락IC~포천소흘IC~가산IC~포천IC~신북IC의 46.1km와 소흘IC에서 동두천^양주 방면으로 연결되는 6.9km를 포함 53㎞ 구간으로 돼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포천시 축석~신북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최근 시작돼 약 10%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