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가 노조의 공장점거 투쟁 60여 일을 넘기고 있다.지난 20일 경찰과 법원의 강제집행을 시작으로 공권력이 공장 안으로 투입된 이후 수많은 인명피해와 폭력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공장을 점거한 노조에 대한 최종 진압준비를 끝낸 가운데, 지난 24일 노사정 협상의 극적 타결을 기대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아 또다시 끝없는 대치상황에 들어갔다. 이에 본보에서는 쌍용차의 핵심 현안과 향후 전망을 긴급 진단해본다.

▲노사정 회의와 평화적 해결 가능성

공권력이 투입되고 평택공장이 화염으로 뒤덮인 가운데 지난 24일 노사정 회의가 열려 새로운 국면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정장선 의원(민주·평택 을), 원유철 의원(한나라·평택 갑), 권영길 의원(민노·창원 을), 송명호 평택시장으로 구성된 중재단은 회사측 대표 류재완 상무, 노조측 대표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과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했고 중재단은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대책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직접교섭을 하기로만 합의했을뿐 정작 25일 회의엔 사측의 불참으로 회의는 무산됐다.

사측에서 교섭 조건으로 노조의 파업중단을 요구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폭력진압의 초강수를 두기란 쉽지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쌍용자동차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씩 양보해 나가면서 쌍용차 살리기에 나섰으면 좋겠다”며 평화적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정리해고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

노사 간 교섭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구조조정 방법이다.

사측에서는 지난 4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2천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제시했고, 6월에는 97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감행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미 정리해고의 80%가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가 제시한 ‘총고용 보장’이란 구호는 이미 의미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이미 1천800여명이 희망퇴직한 것과 관련해 남아있는 900여명에 대해 무급 순환 휴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노조의 방안을 총고용 보장으로 일축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24일 노조가 제시한 해고자 전원 무급순환휴직 전환 방안은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향후 전망

노조의 저항과 공권력 투입에 따른 피해상황, 생산중단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으로 쌍용차의 파산을 전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법원과 채권단의 심사에서 회생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것과 쌍용차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볼 때 파산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쌍용차 회생에 관한 예측들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에서 공기업화보다 제3자 매각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제3자 매각안 중 하나는 ‘쌍용차-GM대우-르노삼성’을 묶어 제2의 국산자동차기업을 재탄생시키는 방안이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산업구조 개편의 하나로 현재 5개의 자동차업체 수를 2~3개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은 “쌍용차 문제는 정부가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큰 틀에서 길게 보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