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도내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을 이유로 고가의 외국장비만을 고집하고 있지만 정부와 도가 국산장비 지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도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외국 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투자비용이 비싼데다가 단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도산 위험에 처한 도내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3일 지식경제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6월말 기준 174개 업체로 시간당 최소 3kW부터 1130kW까지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200kW이하의 전력의 경우 한국전력으로, 200kW이상은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가격과 한국전력에서 생산된 1kWh당 가격 간 차이만큼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에 도내에 2007년 45개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난해부터 129개 업체가 뛰어드는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가의 투자비용에 비해 단기적인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 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양평군의 Y 태양광 발전소는 도내 최대 용량인 시간당 1000kW의 전력을 생산키로 하고 지난해 3월 허가를 받았지만 수익성 검토가 미뤄져 현재까지도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주군 Y발전소와 양평군 B발전소는 지난 2007년 사업허가이후 투자부담을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비슷한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거나 도산위험에 처한 기업이 도내에만 174개 중 절반이 넘는 99개 업체에 이른다.
더욱이 정부는 태양광시스템의 핵심장비가 독일·일본 제품에만 치중돼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초 중국·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 부족과 홍보 부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산 태양광시스템을 제작하고 있는 T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제품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는 좀 더 획기적인 국내 생산업체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 태양광발전소 관계자도 “34억원을 투자했지만 11년 뒤부터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은 수익구조가 생긴 것은 정부가 저렴한 국내장비를 보급할만한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외국장비에 비해 국내산장비의 개발역사가 짧아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자들이 인증절차를 거친 국산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