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의 예산부족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해야할 학교용지매입지 미전입금이 1조2천억원대에 달해 그동안 추진중인 사업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해 지면서 경기교육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내년 세수가 올해 경기악화로 인해 약 6천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도로부터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상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로부터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이 1조2천33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도교육예산은 약 8조968억원 중 인건비로 5조900억원, 학교재정지원비로 1조1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돼 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약 1조9천억원이며, 올해기준 학교용지 분할상환금은 3천293억원이다.

그러나 2010학년도에 경기악화로 인해 정부의 내국세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약 5천억원과 경기도에서 전입되는 시도세전입금 약 1천억원 등 총 6천억원이 줄어들게 되면, 내년 교육청의 가용예산은 약 1조3천여억원에 불과하다.

이중 학교용지분할상환금으로 3천억원이상을 지급하고 나면 가용예산이 약 1조원에 불과해 그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도청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을 받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 미전입금 상환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감사원에 감사청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경기도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경기교육지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도는 조속한 시일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