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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아라뱃길 사업 감사”

감사원, 대형 SOC사업 점검·감사단 편성
정책 목표 달성·건설사 담합 등 중점 착수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7일 서울 삼청동 본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사업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복 투자나 사업간·관련기관간 연계성 미흡 등 예산낭비와 사업 효율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건설사의 담합이나 부실시공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위 조절, 홍수 조절, 생태환경 조성 등 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도 주요 감사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설계~시공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감사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두 사업을 전담할 ‘대형 SOC사업 점검ㆍ감사단’을 편성,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예비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한 후 내년 초 1단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1999년과 1996년부터 5차례씩 감사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상시 감사를 시행한 바 있다”며 “국책사업 감사 노하우는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장은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 가운데 ‘감사기능 국회 이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공부문 직무감찰 비리의 대부분은 예산집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이 정부나 국회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앞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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