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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外 SOC 투자 확대

정부 “여타사업 차질 우려 해소” 예산 지원

정부가 내년에 4대 강을 제외한 사회인프라(SOC) 투자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의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4대 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 강 살리기 때문에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SOC예산은 4대강을 제외하면 20조6천억원, 4대강이 3조5천억원으로 합치면 24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의 경우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되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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