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에 있어 도로공사 퇴직자의 전유물이 됐다는 지적(본보 9월14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우리나라의 기차 위생을 담당하는 철도공사의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퇴직자가 소속된 회사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한나라·경기광주)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공사의 ‘객차 청소용역계약’ 건수는 총 18개로 수의계약 4개, 협상계약(공개계약)은 14개이고, 18개 계약자중 1곳만 퇴직 임직원이 없는 회사였으며, 나머지 17개 회사는 모두 철도공사 퇴직 임직원이 소속된 회사들이 계약 체결 됐다”고 밝혔다.

객차 청소용역계약의 종류는 전동차청소, 일반객차청소, 객차비품취급이 있으며, 총 1천613억원의 계약금 중 수의 4개 387억원, 협상 13개 1천226억원을 합쳐 총 1천533억원(95%)을 전직 공사 임직원이 소속된 회사들이 가져가고, 일반사업자는 80억원(5%)을 계약하는데 그쳤다는 것.

정 의원은 “지난 8월 도로공사 외주영업소 공개입찰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철도공사의 경우도 공개입찰은 공개입찰답게 순수민간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외주용역 중 선로전환기관리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 일반인의 진입이 어렵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쉽지는 않아 공개계약을 해도 100% 퇴직 임직원이 소속된 기업이 운영하고 있지만, 객차비품취급·차량청소 같이 일반인이 진입하기 용이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번에 밝혀진 ‘객차 청소용역계약’의 건별 계약금액중 상위 1위(266억원)에서 5위(96억원)까지 모두 철도공사 퇴직 임원이 소속된 회사가 계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