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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인채택 공방 ‘교과위 국감 파행’

교과위, 경기·인천교육청 국감 첫날 ‘비방전’ 난무
鄭총리·金지사 출석 놓고 “소관 아니다”-“증인 감싸기” 격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피감기관인 경기도·인천교육청의 국정감사의 주요업무보고도 받지 않은채 여·야간 증인출석 문제를 두고 의사진행발언을 1시간 25분쯤 주고 받은 뒤 끝나버리는 파행을 맞았다.▶관련기사 3, 9면

특히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할 여·야 의원들이 감사는 뒤로한채 경기도교육청 본관 3층에 마련된 브리핑룸을 찾아 번갈아가며 양당간 헐뜯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회 예정이었으나 30분이나 지나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선서로 시작됐다.

하지만 피감기관의 주요업무보고도 받기전에 여·야의원들간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야한다며 여·야간 대립각을 세웠다.

이 문제로 인해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과 여·야간사인 임해규(한)의원과 안민석(민주)의원은 3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졌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할 여·야 의원들이 감사는 뒤로한채 경기도교육청 본관 3층에 마련된 브리핑룸을 찾아 번갈아가며 양당간 헐뜯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교과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문제로 증인(참고인)에 김문수 도지사를 참석시키지 않기로 협의했고, 이도 교과위가 아닌 행안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정운찬 국무총리의 교과위 증인(참고인) 요청도 소관 상임위나 정무위 국감에서 해야할 결정”인데 “이 문제로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여놓고 여당때문에 국감이 파행을 맞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3당 의원들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교육부 국감에서 C재단의 이사직을 교과부의 허락을 받고 했다는 것이 거짓이며, H금융연구소에서 1억원대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국립대 재직중이기 때문에 교과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게 마땅하다”며 “여당이 증인 감싸기 등으로 인해 국감이 파행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파행으로 치닫은 국감의 책임은 여·야당의 정치공방으로 오전 11시 54분 속계시간이 정해지지 않은채 정회했으며 이후 오후 8시15분쯤 부터 위원회 23명의 의원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를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증인채택문제는 오는 24일 확인감사때 논의키로 결정한 뒤 35분만에 이날의 국감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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