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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맹물국감 비난 보좌진 탓 돌리지 말아야

 

2009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맹물국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보좌진. 올해도 의원회관에는 여지없이 밤새 불을 켜고 국감준비를 하는 보좌진이 수천명이 된다. 이들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저 밤새워 국감 질의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감은 실패작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의원들은 보좌진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좌진 역시 올해 국감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첫째가 국감을 준비하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국감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야 간 힘겨루기 때문에 정작 국감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촉박했다. 국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감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아직 국감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라며 자료를 넘겨주는 것을 꺼려했었다.

두 번째가 피감기관의 고압적 자세다. 기존 국감과 달라진 것이 피감기관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보좌진이 자료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피감기관인데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러다보니 제대로 된 피감기관과 말다툼을 해야 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제대로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것이 태반이었다.

셋째가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미디어법 통과에 반발해 대거 사퇴의사를 표명한 이후 사퇴 여부에 대해 불분명해지면서 피감기관들이 민주당 의원 보좌진을 무시하는 경향이 다분히 심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감 자체가 제대로 된 국감이 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2009년 국감은 그야말로 실패작이다. 이번 2009년 국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또한 맹물국감에 대한 비난은 보좌진들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국감이 끝나고 나면 1/3 정도는 물갈이가 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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