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철회돼야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 시·도육감은 29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제2청사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경기도 교육국 설치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교육국 신설은 법에서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명칭 혼재 문제를 야기해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이 교육감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선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를 철회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기관은 교육감에게 두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초 교육국 설치 조례를 공포 및 인사를 마쳤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국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기관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