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주민수 32만3천934명 전국 2번째로 최다
국내 외국인 증가추세 속에서 경기도 내의 외국인주민수는 32만3천964명으로 29%로 전국2위, 실질적 행정지원 대상(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자녀)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명실상부 국내의 다문화 사회를 이끄는 지자체가 됨에 따라 도는 ‘외국인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세계속의 경기도’란 비전으로 다문화 사회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도가 추진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목표 및 전략
도는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3가지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신설,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개정(‘09.4.21)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 구성(“09.7.10)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외국인주민 복지센터를 남양주.수원.시흥. 안산. 화성 총 5개소를 설립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한글교육과 직업능력개발지원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 다국어 가능자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원활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올해에만 문화체험 253명, 한글교육 804명, 직능교육 553명이 참가하는 등 지역 내 외국인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 김포시외국인복지센터를 마련하고 매년 각 시.군과 연계해 점차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인권보호 등 권익향상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도는 아주대병원, 의정부의료원 등에 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을 운영, 진료시 통역을 지원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진료시스템을 이용한 외국인주민은 외래방문 1만24명, 진료센터 경유 3천308명이다.
또 국내 신종플루감염이 성행함에 따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다국어판(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각 2만부)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다문화 교류 및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해 외국인근로자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이해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국내적응 지원이다.
우선 언어소통문제를 없애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실을 통한 집합교육을 실시, 각 시.군에서 수준별로 연간 120시간 이상을 교육하며 이때 교육을 원하는 희망자는 구분 없이 전원 교육하기로 했다.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한글지도사 165명을 가정에 직접 파견해 10개월 동안 방문교육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소식지 ‘Happy Family'를 4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해 연 4회 발간, 정책소개, 복지시설 이용, 생활정보.문화 등 다문화가정의 국내생활 적응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도는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지도사를 통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방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방향과 풀어야 할 문제
도는 지난 9월 4일 법무부와 함께 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Migration) 산하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을 고양시 일산에 유치하고 이달 말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1951년 창설돼 현재 125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천500만명의 국제이주민을 원조하는 등 국제이주민들의 권리 증진과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는 이번에 도에서 유치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이민정책연구원을 통해 국내의 다문화가정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 조성사업’은 다문화가정 시대를 맞는 국내 시점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과 김복호 사무관은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아직까지 내국인들의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선입견 등이 있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질감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적 지원에 앞서 내국인들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 중 35% 수준인 6만 5천여명이 여성외국인 근로자인 가운데 이들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대처 요령 등을 알지 못해 성희롱과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성희롱 관련법 및 예방 수칙에 대한 전단 배포 및 집합식 강의 및 동영상을 상영을 내용으로 하는 ‘성희롱 없는 외국인 근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3만여개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유치된 이민정책연구원과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며 “도내 외국인주민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도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