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축 관련 민원(분쟁)과 해결사례 등을 수록한 ‘건축민원 사례집’ 200부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날이 다양해지는 각종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작된 사례집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건축관련 환경피해, 손실보상, 일조권 다툼, 사생활 침해 등 민원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또한 사례집에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 건축조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건축관련 규정이 수록돼, 시민과 건축관계자들이 건축 민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례집은 건축사 협회,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등 건축 관련 단체와 시청 전 부서, 읍면동에 배부될 예정이다.

신을선 건축과장은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