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진 책임공방·손실보상 등 과제로 남아 과정 순탄치 않을듯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들이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법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지자체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내 만성 적자를 겪고 있거나 경영부실 상태에 있는 ‘제3섹터’ 법인에 자본을 출자한 지자체에 법인 정리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고받은 지방공기업은 누적적자 발생, 지방공기업법령 위반(출자지분 초과), 민간영역 침해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들이다.

행안부로부터 출자지분 회수 및 매각을 권고 받은 도내 지자체는 안산시(안산도시개발㈜ 출자), 광명시(㈜케이알씨넷 출자) 등 2곳이다.

그러나 이들 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손 떼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경영실적을 얻기 어려운 법인체라는 점과 함께 경영부진에 대한 민간과 행정기관의 책임공방, 투자액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지자체가 발을 빼는 과정에서 지자체 출자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공공기관으로 환수할 지 등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법인을 그대로 존속시킬 지 여부도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다.

한편 제3섹터 법인은 지방공사나 공단과는 별도로 민간·공공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법인으로 올해 7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37개 사업체가 설치돼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마련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거나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이들 법인에 대해 경영진단을 심층적으로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경영개선과는 별도로 경영부실과 동일·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공단 26곳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이달 중 경영개선명령안을 별도로 시달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와 도시공사를 비롯해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개발공사, 김포시설관리공단 등 4곳 8개기관이 조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 권고를 통해 경영이 보다 합리화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내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