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최근 제5대 의회 정기회 마지막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묵시적으로 마지막 정기회는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어 대충대충 넘어간다는 통념을 깨고 시의원들은 임기중 가장 다양한 주문을 쏟아내 집행부와 설전이 오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구효서 의원은 2020 광주시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제시했으며, 김영훈 의원은 버스터미널과 초월물류단지의 특혜의혹을 추궁했고, 김찬구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시의 입장표명을, 소미순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성규 의원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등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책을 따져 물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조억동 광주시장의 답변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구효서 의원

구효서 의원은 광주시가 수립하고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고 물적 계획에 맞추다보니 산업경제, 사회복지, 행정계획 등 비 물질적 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개발위주의 계획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회경제활동과의 상호조정이 필요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여 전략 및 목표를 공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부문 계획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정책계획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며 신규개발위주의 정책목표를 기존 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맞춰 효율적으로 되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광주시민의 82.4%가 찬성하는데 ‘현재까지 광주시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시외버스 터미널과 관련, 여객터미널 개념보다 이마트 및 복합상가 입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지적한 뒤 터미널 건립사업을 민간출자법인으로 한 이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인 터미널 보다 비도시계획시설인 판매시설 면적이 더 많은 이유를 물었다. 또 2단계 수질오염총량을 배정해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초월물류단지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부합되는지, 광주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했다.

▲김찬구 의원

김찬구 의원은 현안사업보다 조억동 시장을 향해 시정 수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선4기 3년6개월을 되돌아보면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기대에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기관을 자의적,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과시성 사업에 치중하는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 82.4%가 서비스 생산자이자 공급자인 자치단체에게 더 이상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 인근 지자체와 ‘묻지마 통합’하여 행정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한다는 것은 광주시민의 행복을 책임진 자치단체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미순 의원

소미순 의원은 “우리 시에도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공유해 각종 실천사업 발굴과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며 각 부서별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 사업플랜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 의원은 이어 경안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형마트가 들어와 재래시장이 썰렁함과 어수선한데 현대화시설마저 제때 준공을 못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완공 시기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중 광남동 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남동 구간 중 600m를 토사성토 구간으로 할 경우 마을공동체가 장벽으로 인해 단절되고 중대동 물빛공원과 도시공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어떠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참담할 따름이다”고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한번 요구했다.



▲조억동 광주시장도 시의원들이 질의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대부분 직접 답변에 나섰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소미순 시의원이 질문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플랜’에 대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다양한 녹색뉴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해 녹색성장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직원 교육, 에너지 절약캠페인, 저탄소 녹색성장 건축사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시의원의 ‘광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 행안부로부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시달된 이후 시의 통합 추진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한바 있으며,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를 권역별로 실시했고 9월 24일 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구 시의원이 질문한 ‘지방자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가 자치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정도의 재원가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도록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립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구효서 의원의 ‘곤지암역세권이 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작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역세권에 대한 시가지화 예정용지는 역사 입지 예정지 주변의 지역여건 및 개발가능성,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를 설정한다”며 “곤지암 역세권의 경우 인접한 곤지암리, 신대리 주거용지에 미개발지가 상당부분 분포되어 있어 향후 역세권 개발시 이와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성규 의원이 질의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1공구 광남동 구간 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답변은 이기우 친환경사업단장이 했다.

이 단장은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광남동 구간의 구조물 변경을 위해 시공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균등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년 4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구조물 변경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투자가 불가능하므로 국가와 지자체간 공동부담(Matching Fund)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5월29일 사업비 균등 부담을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중대동 도로개설 예정지 부근은 중대물빛공원과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고, 태전동 일원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이 밀집돼 토공(성토)구간을 구조물(교량)로 변경 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조물(교량)로 변경 시공하면 문화시설과 주거지역의 단절을 해소할 수 있고, 교량 하부공간을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중대동 구간 토공구간을 구조물로 변경 시공 할 수 있도록 중앙관계 부처와 협상·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