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경기지역 경제계 화두(話頭)는 단연 서민경제 였다. 골목상권 공략에 나선 기업형수퍼마켓(SSM)과 지역 상인간 갈등,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구,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펼칠 삼성미소금융재단 1호점 개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처 및 가맹시장 확대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분야가 도민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회표류, 도내 아파트 분양가 4년동안 45% 상승 및 미분양 아파트 소진 가속화 등 식지않는 아파트 분양열기 등 서민들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역시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1.SSM-지역상인간 갈등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골목상권 간 갈등은 한해를 넘겨 내년까지도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8월4일 중기청은 수원시 매탄 1동에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구매탄점에 대해 도내 첫 사업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

같은달 중기청의 사업조정 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는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했고, 이후 도내 지역에서는 사업조정 신청과 일시정지 권고 조치가 급증하게 됐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일시정지 권고조치가 내려진 현황은 총 13건으로 이 중 GS리테일 남양주 퇴계원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구리 토평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의정부 호원점 등 3곳이 합의점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달 현재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이 협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으며 특히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측이 가맹점 체제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SSM사태는 대기업의 승리하는 방향으로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2.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올해 쌀 수확량은 468만2천t으로 평년(463만t)보다 2.6%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수준인 242만t의 쌀을 매입하기로 하고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9천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쌀 수확량 가운데 10만t 가량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5일 기준 산지 쌀값은 작년 수확기(10∼12월) 평균과 비교해 12.3%, 작년 같은 시기보다는 11.9%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농민단체는 지난 11월1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만여명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쌀 대란 해결, 협동조합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 ▲쌀값 보장,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한미FTA 국회 비준반대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실시 ▲농가부채 해결 ▲농업인 직접 지원 예산 확대, 농가소득안정대책 마련 ▲농촌복지의 기준 도입 ▲식품관련 업무의 농식품부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3.삼성미소금융재단 개소

삼성그룹은 지난 15일 수원 팔달문시장에에서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삼성미소금융재단’ 1호점 개소식을 갖고, 16일부터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게 소액신용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삼성 계열사가 매년 300억원씩 향후 10년간 총 3천억원을 출연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중 전국에 걸쳐 4∼5개의 지점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앞으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창업지원 교육, 사업 컨설팅 등 상담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창업·운영·시설 개선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500만원∼5천만원으로 금리는 연 4.5% 내외이며 대출원리금은 6개월∼1년 거치 후 수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4.온누리 판매 가맹점 확대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월4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처를 현 새마을금고 단일 취급은행 체제에서 내년까지 농협 등 11개 취급은행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올 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유통되온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접근성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온누리 상품권은 부족한 판매망과 서비스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지도를 개선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중기청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또 상품권 가맹시장을 현행 660개에서 올해 말까지 800개 까지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8개 지자체 상품권 간 통합을 통해 83종의 지자체 상품권을 55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5.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회 표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고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원가 공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되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으로 1989년 처음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다.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 부터 공공택지에 대해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중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향후 집값 폭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6.도내 아파트 분양가 4년來 45%↑

도내 아파트 분양가는 11월6일 현재 3.3㎡당 1천73만원으로 지난 2005년(740만원) 이후 4년 동안 45% 상승했다. 이는 도내 소비자 물가가 2005년 대비 올 10월 현재 13.0% 정도 오른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도내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는 ▲2005년 740만원 ▲2006년 973만원 ▲2007년 1천1만원 ▲2008년 1천142만원 ▲2009년 1천73만원으로 매년 20% 내외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3㎡당 평균 분양가가 지난 2005년 694만원에서 올해 1천73만원으로 55.4% 상승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7. 올해 상반기 수도권 미분양 소진 ‘가속화’

부동산 열기가 일반 아파트에 이어 청약시장에도 전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는 조짐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 지역 내 계약률 90% 이상을 달성한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지난 7월 기준 서울 및 수도권 내 입주를 1년 이상 남기고 계약률 90% 이상 넘은 미분양 아파트는 서울 2곳, 경기지역 6곳, 인천 1곳 등 총 9곳으로 조사됐다.

인천 청라지구 역시 올해 들어 분양한 아파트들이 높은 경쟁률로 순위 마감을 하면서 미분양도 크게 해소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 청라지구 A19블록에서 분양 중인‘웰카운티’도 미분양이 거의 소진되고 4%가량만 남아 있다. 올초 70%의 계약률을 보인 김포한강신도시는 계약률이 90%를 넘었고, 미분양 적체현상이 심했던 고양 역시 벽산건설이 식사지구 A3블록에 분양한 ‘위시티블루밍’의 경우 90%이상 계약이 완료되는 등 미분양 소진이 눈에 두드러졌다.

8.한국토지주택공사 방만 경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해까지 갚아야 할 부채가 85조원에 달해 공기업 가운데 방만한 경영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3일 기획재정부의 ‘2008년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주택공사의 부채는 무려 12조원 늘어 공기업 중 가장 많았고, 이어 가스공사(9조1천억원), 토지공사(6조9천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누적부채는 주택공사(51조8천억원), 토지공사(33조9천억원) 순으로 지난달 통합된 주공과 토공의 부실규모가 공기업 중 1위와 2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아울러 이러한 LH의 누적부채는 2009년 107조2천억원, 2010년 128조원, 2014년 197조9천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악화에 대한 특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실물경제 뚜렷한 회복세

경기지역 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소비 심리, 수출 등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15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경기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전월에 비해 확대된 데다 소비심리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과 주택매매 가격 역시 상승세도 둔화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중 경기지역 제조업 생산은 10.2%로 전월(3.2%) 대비 크게 확대됐고, 수출도 전월 8.6%에서 30.4%로 크게 확대됐다.

또 소비는 대형소매점과 자동차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8월 0.4%에서 9월 1.5%로 확대됐고, 10월중 소비자물가도 오름세(전년동월대비 9월 2.3% → 10월 2.1%, 전월대비 0% → -0.3%)가 둔화됐다.

10.“헐값에라도…” 공장경매 홍수

올해 도내 소재한 공장이 경기침체와 불황여파를 견디지 못해 경매로 팔려나간 규모가 3천4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 위치한 공장이 경매로 팔려나간 낙찰가 총액은 3천426억3천300만원으 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기(2천897억2천600만원) 대비 18.2%(529억7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공장 대부분이 지난해 경기침체로 내수와 수출이 막히면서 올해 초부터 경매에 붙여진 것이다.

또 올 1월부터 이번달까지 경매에 붙여진 도내 공장의 수는 총 766건으로 지난해(413건) 대비 85%(353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