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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떠든 그린홈 보급사업

정부 배정 예산 소진 신청희망자 민원 쇄도
관계자 “수요예측 안하고 활성화만 강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꾀하며 추진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부족해 신청 희망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에너지관리공단과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일명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한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펠렛보일러) 등을 설치시 최대 60%를 지원한다.

이에 지난 2월 신청이 시작된 후 전체 예산 943억원 중 태양광 주택에 배정된 예산이 조기 소진돼 마감됐다.

그러나 태양광 주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 도내 일선 지자체 담당 부서에는 마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그린홈 관련된 문의만 일주일에 5건 이상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안산시와, 수원시, 안양시 등에도 태양광 주택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에너지관리공단 측의 예산이 다 소진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그린홈 활성화를 강조하자 도내 지자체 중 일부는 그린홈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지자체의 재량껏 진행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남양주시와 안산시 등이 그린홈 사업 중 태양광 설치 주택에 10%가량 지원하고 있으며 과천시는 태양열 주택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나 안양시, 의왕시, 구리시 등의 도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그린홈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활성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을 통해 그에 따른 예산 책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태양광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신청자는 많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와도 꾸준한 논의를 통해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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