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개통·확대함에 따라 민원업무 등을 위해 주민센터나 각 공공기관을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은 신년을 기점으로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같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연간 6천억원의 비용 절감과 함께 연간 6만8천톤의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게 되면서 보안상의 문제와 함께 개인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문제가 생기면 빠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신년부터 본격적인 안방민원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 민원신청 가능 민원 종류와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 민원포털 서비스·선진화사업 1단계 완료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국민의 불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명 안방민원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정부민원 포털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신규로 신청민원 300종과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해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1단계가 완료된 것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및 발급서비스를 대폭 확대시켜 총 1천800종의 민원이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2008년 1천200종에 비해 약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제부턴 약 5천종의 민원 업무 중 35% 정도를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분야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원 업무는 온라인으로 신청이나 열람 등이 가능하다. 또 발급된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상에서 민원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방문, 제출해야했지만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하면 발급받은 민원 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아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말까지 추진될 예정인 2단계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이 완료되면, 가능한 모든 민원이 온라인화되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생활 326종, 사회보장·복지 301종 등

무려 326종의 민원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 서비스·생활 민원 분야에는 ▲통신판매업신고 ▲ 무선국개설신고 ▲방문판매업신고 ▲공중위생영업신고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옥외광고업신규등록 ▲관광사업변경등록 등의 각종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사회보장·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 ▲보험사업허가 ▲구인·구직신청 ▲아동보호신청 등 301개가 가능하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 처리 업무가 포함된 개인·가정 분야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교부 신청 ▲전입신고 등 58종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밖에 ▲교통·물류 분야에 107종 ▲기업·경제 114종 ▲농림수산·천연자원 204종 ▲문화·여가 35종 ▲부동산·재산 80종 ▲세금·재정 199종 ▲자연·환경 92종 ▲제조건설·개발 233종 ▲통일·국방 51종 등 총 1천800종이 있다.

◇ 연간 6천억원 비용 절감·6만8천톤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

행안부는 모든 민원이 온라인화되어 국민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선택해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과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종이 서류를 대폭 절감하고 교통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행안부는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25%일 경우 연간 약 6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교통량 및 종이소비 감소 효과로 연간 약 6만 8천톤 가량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민원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민원 사무도 확대할 예정이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민원처리가 자동화되어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민원은 일부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의 민원은 방문시 약 1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올 초까지 건축물 대장 등 13종의 수수료를 추가로 감면할 예정으로 시행될 경우 23종의 민원 서류 등의 발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보안 문제 비롯, 각종 온라인문제 해결이 관건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확대, 정착되면서 일부에서는 인터넷상의 정보공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대다수 시민들과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이다.

실제 온라인 민원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한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 접속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의 경우 현재 민원인들의 전화 문의 폭주로 안내 전화 번호 2개를 급히 추가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다.

이에 행정개혁시민연합 관계자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정 등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민원업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가 크다”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더욱 요구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더욱 큰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관계자는“현재 50회선에 달하는 헬프데스크(온라인 민원처리 중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방안 안내) 전화를 운영 중에 있다”며 “모든 국민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기능을 다 갖추도록 노력해 해킹의 위험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오프라인 민원 업무 축소 등에 대해선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쪽에서 민원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