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최근들어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해 선거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마저 제기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중에 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1천64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9만2천594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초등 전학년 93만5천명을, 2014년도엔 초·중학교 전체 138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밝힌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은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 차상위 130%까지 지원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 ▲도시지역 및 중학교는 자치단체와의 대응지원 ▲경기도 및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및 친환경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친환경 급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5개년 계획 첫해인 올해 본예산에 1천215억3천여만원만 확보돼 424억7천여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예산확보를 위해 올해 1차 추경예산에 204억6천979만원을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상정하고 나머지 220억원은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최근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도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할 경우 무상급식 예산을 이미 확보한 이천, 김포, 포천시 등 3개시의 예산이 사장되는데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의 대응투자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한 첫해부터 계획대로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 무상급식 축소가 불가피해져 초·중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다시 설정해야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계 한 관계자는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도교육청이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이 확보된 것 처럼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은 도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최근 연이은 장기계획 발표가 색안경을 끼게 만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