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원에겐 각종 유인책이 제공되는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교원은 의무연수나 장기 집중 연수를 이수해야한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육규칙(안)과 평가 매뉴얼 표준안을 일선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맞게 교육규칙을 제정토록 했다.

이에 일선학교에선 오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를 50%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시기와 절차 등을 정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6~9월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동료 평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해야한다.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18개 평가지표, 교장과 교감은 학교 경영능력 전반에 관한 8개 평가지료에 대한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척도로 나뉜다.

평가결과는 내년초 교원 개인별로 성적이 통보되고,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교육전문직평가제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지난 2월 5일 입법예고했다.

장학사와 장학관, 연구사와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평가는 지난 1월 18일 발족한 T/F 팀에서 교과부 매뉴얼에 경기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 팀에선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학교 및 학생 수,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평가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평가 대상자별 평가지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교육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행정마당/자치법규/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는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설문결과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비롯해 교원평가제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서 짚어봤다.

◆ 교원단체 교원평가 법제화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새학기부터 실시되는 교원평가에 대해 “법제화가 우선되어야한다”고 주장.

교총은 지난 1월 19일 논평을 통해 “법률이 아닌 교육규칙에 근거한 제도에 교직사회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에 우려스럽다”며 “학부모 만족도평가 역시 학생을 통한 학부모 평가가 될 수 있어 조속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설문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3월 12~17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교장, 교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 교원 500명과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명 등 총 1천13명을 조사해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63%, 일반국민의 76.3%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55.2%, 일반국민의 81.3%는 교원평가제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교원평가의 실시 주기로 교원은 ‘1년에 한 번’을 꼽은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년에 한 번’ 17.3%로 나타났다.

◆ 교원평가제의 평가에 대한 우려

지난해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때 동료 교사 평가에서 드러난 ‘점수 부풀리기’ 현상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대책과 학부모 참여도를 높일 방안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학생 89%, 학부모 83%가 ‘공정하고 솔직하게 평가했다’고 한 반면 교사들은 53%만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응답해 교직사회의 온정주의와 학교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점수 부풀리기’ 현상이 풀어야 할 숙제다.

반면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교직사회에 적지 않은 긴장감을 줄 것이라는 전망된다.

또한 교사들의 수업 준비와 수업 태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방식과 내용, 공정성 등을 두고 부작용이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가 항목 중 ‘수업 열의’, ‘수업 흐름’,‘과제의 양’ 등은 몇 가지 기준만으로 답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런 수업의 경우엔 정성적 측면을 계량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