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4.5℃
  • 흐림서울 24.4℃
  • 흐림대전 28.5℃
  • 구름많음대구 28.4℃
  • 흐림울산 27.0℃
  • 흐림광주 26.7℃
  • 흐림부산 25.4℃
  • 흐림고창 28.7℃
  • 구름많음제주 31.2℃
  • 흐림강화 24.6℃
  • 흐림보은 27.4℃
  • 구름많음금산 29.1℃
  • 흐림강진군 29.7℃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구속·형집행정지 시민의견 듣는다

檢, 각계각층 인사 구성된 심의위 설치·운영

수원지검이 인신구속과 석방절차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수사·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사회 각계 긱층의 외부의견을 적극 반영키로하는 등 국민 인권 보장에 나섰다.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와 형집행정지 결정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사·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위원회 선임위원장에는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이 선출됐으며 법학교수 등 학계와, 수원경실연, 수원 YMCA 등 시민단체를 비롯 변호사회, 법무사협회, 의사협회, 기업에서 총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해당 심의위원들은 분야별로 5인 1조로 나뉘어 매주 1차례 회의를 개최해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형집행정지에 재청구 여부를 의결 및 심의해 검사에게 의결 내용을 전달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중요사건의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검찰 업무에 반영해 지역사회에 등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