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6일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6면

10일 도 관계자는 “오는 1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과 김동근 교육국장,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덕근 지원국장대행 등 양 기관의 고위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 교육위가 교육관련 예산을 놓고 두 기관이 확연한 입장차로 첨예하게 대립하자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 다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지급기준’이다. 도는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 기준을 학교용지 매입가의 50%에서 연간 소요액으로 변경해 도교육청에 ‘분납’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일괄 교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일시불 지급이 원칙으로, 교육과학기술부도 이에 준해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2008년부터 학교용지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해마다 계산해 계약금이 필요한 해는 계약금을, 중도금이 필요한 해에는 중도금을 주는 식으로 연간 납부방식으로 돈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산정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도는 부지매입비만 1조9천993억원으로, 이 가운데 도는 1조725억원은 이미 납부했고, 9천268억원만 미납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2조3천859억원과 4천억원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는 매년 당해년도 부지매입 소요액을 기준으로 부담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민선 4기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부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간 부지매입비는 7천296억원이고 도는 이미 7천133억원을 납부했다는 것. 미납액인 163억원도 올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미납액은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담당 양측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도청기자실에서 진실공방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도는 실무자급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16일 고위급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도의회 교육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