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경기도내 고등법원을 설치를 위한 범추위가 발대식을 갖는 가운데 최근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구 1천2백만에 달하는 경기도민이 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속하게 되면서 타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많았다.

 

더욱이 사건이 폭주하면서 제대로된 판결이 되겠느냐는 의문과 지적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본지는 오는 29일 발대식을 갖고 범도민적 경기고등법원 설치 추진에 앞서 지금껏 논의돼왔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 경기고등법원 설치 논의 배경=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를 갖고 있고 국가기간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거대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사법기관의 중심인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그 규모와 사건수가 전국 2위를 점하고 인구와 산업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사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인구는 약 2천598만명 정도로서 이는 부산고등법원이 약 820만명, 광주고등법원 약 580만명, 대구고등법원 약 522만명, 대전고등법원 약 504만명에 비하면 배가 넘기는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수원지방법원의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항소사건 중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항소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고등법원은 그 규모가 비대하고 다른 고등법원에 비하여 사건 적체가 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 제기로 인해 관내 도민들 사이에서는 관내에도 고등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 “경기고법 조속한 설치 이뤄져야”각계각층 목소리 이어져= 이처럼 경기고등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주요 인사들 역시 앞장서서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주요 정치계, 법조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미경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올해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수원에 (가칭)경기고등법원을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사법 접근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 피부에 와 닿는 사안이며, 사회의 책무이자 국가의 과제”라며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역시 “정미경 의원이 발의해 놓은 것만큼 하루빨리 국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편익 위주의 법원 행정으로 개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수 도 지사도 공청회에 참석해 “경기도에 없는 것이 많다. 고등법원만 없는 것이 아니고, 교육대학도 인천의 분교밖에 없다. 국립대학도 없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1천150만명인 최대자치단체로 서울보다 인구도 많다. 그런데 인천 때문에 안 해주면 되겠냐. 일단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치인들 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선호 변호사는 “우리 사무실의 의뢰인들은 수원이나, 화성, 용인, 오산, 안성 등 경기 남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사람들도 합의부 사건이나 행정 사건 등의 항소심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서울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지역 의뢰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 고충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며 경기고등법원 필요성을 설파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지역주민이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항소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경기고등법원 설치로 인해 법원접근성에서의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인구증가에 따른 기하급수적인 소송사건 증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경기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지역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원내대표 자리에 있었기에 그동안 경기고등법원 의견을 말하기 힘들었는데 오늘 개인 자격으로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경기고등법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통과되기 어려운 것 같다”며 “이에 법상위원에게 부탁하며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부탁해 예산통과에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고등법원 향후 계획은=현재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가칭)경기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범도민추진준비위원회가 오는 29일 발대식을 갖고 함께 도민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범추위에는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과 우제찬 경기도언론인클럽회장,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백남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대식을 통해 범추위 결성과정 및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결의문을 채택해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결의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범추위는 이번 발대식 이후 경기도민 50만명 서명운동 추진과 경기도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범도민 결집을 통해 연내에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입법안 통과를 이뤄낸다는 입장이다./이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