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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選心 공약’ 남발

단체장·지방의원 후보들 표심 유혹 경쟁
“절차상 문제 산적 실현 한계” 관계자 지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인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심성 공약 등을 남발하면서 정책선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지구는 성남시 등 총 12개시에 23곳에 이른다.

이주 대상 주민은 30만여 가구, 93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과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 등 필요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타운 사업이 지정되고 재건축문제가 첨예하게 문제되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물론 시·군 의원 후보들까지 재개발 관련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시 전역이 뉴타운 개발 다름없는 광명시에 출마의사를 밝힌 A 예비후보는 광명뉴타운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성남시장으로 출마하는 B 예비후보도 본시가지의 성공적 재개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0개 구·군 자치단체장 및 시·구·군의원선거 출마자들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사업지구 주민들조차 도시재생사업을 다가올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여기고 있다.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C 후보는 ‘구도심재생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도화구역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혔고, D 예비후보도 도화구역에 행정타운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이런 현상은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이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도시재생사업이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안인 만큼 선거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지정된 뉴타운 사업 등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후보들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선심성 행정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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