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돼온 지방공기업을 청산되거나 통폐합되는 등 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경영선진화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내 공기업들은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설립된 공사의 통·폐합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경영효율 목표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하고 경기도내 지방공기업 8곳에 청산과 통폐합, 조건부 청산, 자체 경영 개선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1969년 지방공기업법 제정 후 매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가 이뤄져왔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구조조정까지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따르면 조직규모가 작아 경영이 어렵고 통합시 규모의 경제가 기대되는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의 3개 공사와 공단은 통합된다.

이와 함께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설공단과 공사체제로 통합해 인원을 감축하도록 한 행안부의 요구에 반발했다.

도시공사는 “공사는 사업, 공단은 관리분야로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시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밝힌 뒤 “지난해 5월 출범해 실적이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자체 경영개선 대상 13개 기관에 포함된 경기도시공사도 행안부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조직슬림화 및 인력 증원 최소화를 요구한 데 대해 “지난해 현물출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이미 393%로 낮췄고 지난해 22처 71팀이던 조직을 현재 13처 40팀으로 슬림화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자체 경영개선 대상에 포함된 경기관광공사는 행안부의 일부 개발업무의 도시공사 이관 주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관광공사와 개발사업은 순수 관광자원 확보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경영수지 개선에 대해서는 “사업확대에도 불구, 정원을 동결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자 경영수지를 지난해 9억6천만원 흑자로 전환시켰다”며 “앞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설공단의 통합을 요구받은 용인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시 재정법무과 박상용 경영평가담당은 “시의 지역여건, 공기업의 사업규모, 향후 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그러나 공기업 경영효율성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사.공단 통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방침이 결정되면 기구 및 인력 조정, 사업계획, 통합에 따른 국세부담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주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 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