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분산한 독일과 EU의 비용 낭비와 업무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을 들어 “세종시 이전을 재고(再考)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연구위원은 23일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행정기관이 분산된 독일은 매년 390억원의 예산 낭비로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에 10개, 본에 6개의 행정기관이 분산돼 있는 독일은 매년 2천500만유로(약 390억원)를 출장비용과 문서수발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독일 내무부의 경우 베를린과 본을 오가는 공무원 출장 항공권만 연간 13만2천장에 달하고 본-베를린간 공문서 수발은 그 무게만 연간 751t에 이른다.

또 스트라스부르와 룩셈부르크, 브뤼셀 등 3곳으로 분산돼 있는 EU의회도 지난해 직원들의 월간 출장횟수가 3천회에 이르는 등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EU의회 의원 대다수는 업무의 비효율성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현재 3곳으로 흩어진 의회본부와 사무국, 전문위원회를 브뤼셀로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독일 감사원은 매년 행정기관 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의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우리에게도 이같은 문제점이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