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정상회의 치안대책 어떻게

경찰청은 경기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과장·특공대장 등 주요 경비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치안대책위원회를 여는 등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총력대응을 선언했다. 치안대책위원회는 G20 정상회의 치안활동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통제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보다 선제적으로 G20 정상회의의 본격 대응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경찰이 밝힌 구체적인 경호경비 기본계획과 향후 역점 추진 분야의 논의 등 G20 정상회의를 대비한 경찰의 치안대책을 살펴본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장비 보강 등 대테러 부대를 정예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테러용의자의 입국이나 활동을 차단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인소지 총포·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치안안정 국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로부터의 안전확보가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의 최대 관건이라고 판단, 다양한 대테러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적절한 우회로를 설정하고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와 트위터를 접목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신 IT기술을 이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최국으로서 질서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 계도와 단속을 통해 자발적으로 선진질서 문화정착에 동참할 수 있는 질서지키기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비인력(약 3~4만명) 동원, 민생치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경찰서간 비상근무를 실시, 민생치안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적으로 테러발생 위협이 끊이지 않자 테러 대비태세 점검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특공대 운동장에서 전국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도 가졌다.

경찰특공대는 국내 테러사건 및 총기인질 사건진압 등 특수업무 수행을 주 임무로 창설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대테러부대로서, 특공대원은 군 특수부대 출신자·폭발물처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모집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특히 각종 최신장비로 무장, 미국 프랑스 등 세계적인 대테러특공대와의 정기적인 교류훈련 실시로 전술역량을 극대화 하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지난 2007년 11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세계전술평가대회에 참가, 최우수 외국경찰특공대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입증받은 바 있다.

특히 올 3월 경찰청장이 미국·멕시코·과테말라 등 3개국을 방문, 당국 경찰기관과 G20 관련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테러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FBI·법무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로 테러분자 입국 및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총포·화약류 등 위험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하철 등 테러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계자 등과 신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해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 테러시도 사전 차단에 경찰력을 증가 운용하고 있다.

또한 특공대 유경력자로 구성된 특공대 OB팀을 동원해 주요 지하철역에서 순찰을 실시하고, 대테러 탐지견을 대폭 증가 배치해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검색을 강화하는 등 단계적이고 빈틈없는 대테러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전술평가대회를 계기로 G20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도록 대테러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에 앞서 서울경찰특공대가 실전같은 테러진압 시범을 보이고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 대테러 관계자가 대회를 참관함으로써 관련기관간 테러정보 공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희락 경찰청장은 테러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대테러 최일선 조직인 경찰은 물론, 대테러 유관기관·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 국민 모두의 관심과 범정부적인 협력 및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경찰청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로 4천7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3회이상 상습음주운전자가 62.3%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으로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 운동을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치안대책’을 수립,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속경찰관 안전확보 및 지역경찰들의 ‘운전자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교통경찰 사상시 보험치료비에 따른 과실범 처벌 관행 등을 개선한다.

또 음주량에 따른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심화교육 조건부 면허 재취득(알콜 비의존성 확인서 제출)과 상습 음주운전자의 대중교통 취업 등을 제한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