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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수뇌부 긴급회의

‘검찰개혁’ 구체적 방안 모색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높은 검찰개혁 주문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개혁 방법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이날 황희철 차관 주재로 최교일 검찰국장 등 검사 출신 실국장급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최근 `검사 스폰서 의혹‘을 계기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원래 정기 간부회의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날 모임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대책회의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은 검찰의 감찰부서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감시단의 참여를 확대하는 안건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은 2008년부터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를 뽑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현직 검사들이 기용되고 있어 최근 대검 감찰부장이 스폰서 의혹에 연루되는 불상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직위에 외부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내용 등 여러가지 개선책을 논의했다.”라며 “사안이 사안인만큼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도 이날 오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한 대검 간부는 “여러 개혁 방안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스폰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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