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시·군 지자체가 지난 2008년부터 국가보훈처의 협조요청으로 6·25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해온 보훈명예수당 제도가 참전용사들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다.
같은 경기도에 살더라도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월 수령액이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르고 일부 시·군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아예 없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과 도내 각 시·군, 참전용사단체 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 전국 시·도에 기존 참전명예수당(월 9만원)외에 자치단체의 조례 형식으로 매월 일정 수준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참전용사들에게 월 5만원 수준의 수당을 별도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같은 경기도라도 안산이나 안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용사들은 월 수당액이 1만원 밖에 되질 않는다. 의왕시도 고작 1만 5천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군포시의 경우 생애 명예수당은 일절 지급하지 않다가 사망 시에만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6·25 참전 유공자회 장석우 수원지부장은 “물가 수준을 고려 할 때 기존 수당은 터무니없이 작다”며 “단체장의 마인드 유무에 따라 지원액수가 지역별로도 달라져 도내 4만여 노병들의 피해의식이 크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참전용사 단체의 한 관계자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노병들의 절규를 알아듣긴 하는 것인가”라며 “특히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시장이 구속된 군포나 파주시 등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참전용사들의 원성이 커지자 수원과 과천, 여주 등 5개 시·군은 부랴부랴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수원시는 지방선거 후 새로 선출되는 시의회 정례회 때 현행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4천200명의 참전용사들을 1차 지급대상으로 끼워 넣겠다는 미봉책이다.
시 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월 3만원 수준으로 1년에 20억원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며 “8월 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가을부터는 지급이 가능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