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재정운용 목표를 위기관리로 정하고, 2011년 이후 재정건전성을 회복과 함께 재도약에 나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재정건전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2010~2013년)을 당초 GDP 대비 35~36%에서 2010~2012년 35%, 2013년 33%로 목표를 수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국가전략기조에 맞춰 도 재정운용 방향을 긴축 쪽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신규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와 불요불급한 사업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 도 지방채 규모는 2005년 7천651억 원에서 2009년 1조4천498억 원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채를 상환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시군 SOC 채무상환보조사업 추진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실·국장의 예산편성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도 재정 건전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국별 투자재원 한도액을 예산편성 우선 순위를 반영해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 한도액 초과신청시 패널티(한도액 축소, 우선순위 배제 등)를 부여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유사 중복사업과 관행적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