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孝心 잇기’ 재정난 장애물… 민선5기 ‘과제’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복원 정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국·도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은 예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화성 특별법’ 등을 발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 복원 사업을 위해 매년 수 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6.2지방선거에서 저 예산으로 막대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 복원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건 염태영 후보가 민선 5기 수원시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당선되면서 화성 복원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수원 화성(華城) 복원 사업

수원시는 지난 1999년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을 복원해 세계인들에게 우리 고유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 화성 복원 정비 사업’에 착공, 오는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조9천922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 면적은 성내 1.192㎢, 성밖 1.48㎢ 등 모두 2.240㎢에 이른다.

수원시는 화성 복원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 사업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화성 복원 1단계 사업인 행궁복원, 서장대 성곽잇기, 화성행궁 후원 조성, 화령전 전사청 복원 등 32개 사업은 복원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또 2단계 사업으로 영화역, 이아, 강무당 행각 등 22개 사업에 3천29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3단계 사업으로 2천306억원을 들여 팔달문 성곽 및 시설 등 23개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재원 부족 복원 사업 표류 위기

수원 화성 복원 정비사업은 1조9천92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세부적으로 성곽 및 성내외 시설물 복원에 4천669억원이 투입되고, 화성 내외 기반시설 정비에 1조2천50억원, 성내외 낙후지역 정비(7개소)에 4천20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1조9천922억원 중 현재까지 국비 212억원, 도비 633억원, 시비 3천947억원 등 모두 4천792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예산의 24%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마저도 수원시가 전체 예산의 82%를 충당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책 사업 추진 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

국·도비 지원 없이 수원시가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복원 사업이 완료되기 까지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도비 지원을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원 화성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 복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 제정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남경필 의원과 고(故) 심재덕 의원이 3건의 화성 복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됐다.

이후 18대 국회 들어 지난해 7월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린 ‘수원 화성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남경필 의원이 수원 화성 특별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 형이다.

◇민선 5기 시장, 화성 복원 프로젝트 청신호

화성 복원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건 염태영 후보가 수원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화성 복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기존 복원 사업은 시설물 위주로 진행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염 당선자의 공약대로 화성 복원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테마 거리 조성 등으로 저 예산으로도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복원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염 당선자는 후보 시절 “기존의 복원사업은 물리적 환경에 치중한 결과,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화성 복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해 보존된 옛길을 중심으로 화성 내부를 순환거리로 조성, 테마거리 등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수원 화성(華城)은?

조선시대 정조대왕 즉위 18년~20년(1794.1~1796.9)에 축성된 둘레 5,743㎞, 면적1.3k㎡, 성 내.외 시설물 109개소로 정조의 부친(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을 바탕으로 18세기 축성한 성이다. 신도시로 축성한 최고의 성곽 계획도시이자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정조시대의 문화. 예술적 역량과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반영한 성곽으로 지난 1997년 12월6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