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에 내몰린 기업활동 외면당하는 ‘개선 목소리’
의정부에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 A사는 현재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A사의 채용조건 중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다. 안양, 의왕 등 도내 남부지역 거주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다.의정부에 소재한 A사가 왜 안양, 의왕 등에 사는 직원을 필요로 할까? 그 이유는 규모가 적은 A사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들의 기업지원서비스가 절실한 입장이지만 북부지역에는 이를 도와줄 마땅한 기업지원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의정부에서 무려 70㎞ 떨어진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과 거리상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특이한 채용 우대사항이 생긴 것이다.
도내에 소재한 기업지원기관 공무원들 역시 비슷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경기 중기청 소속 직원들은 관할지역이 도내 전지역이다. 따라서 북부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애로점검 등에 나서면 출장과 동시에 퇴근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이같이 북부소재 중소기업들의 불편함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기업지원기관들의 비효율적인 업무진행이 10여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설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탁상공론적 행정이다. 게다가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지역 단체장을 포함한 지역 의원들의 무관심 탓이다.
◆북부소재 중소기업 대한 행정수요 대폭 증가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행정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부지역은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0개 시·군이 포함된다.
정부기관으로는 경기도청 제2청사(이하 의정부소재)를 비롯해 교육청, 경찰청, 통계청, 보훈처, 병무청 등 북부를 관장하는 여러 전담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북부 지역의 중소기업수는 15만6천793개(2007년 기준)로 경기도 전체(58만5천305개)의 26%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4만4천557개로 가장 많고 이어 의정부(2만1천874개), 남양주시((2만1천167개), 파주시(1만6천915개) 등의 순이다. 특히 북부지역은 현 MB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면서 19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됐고, 26개의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계획돼 앞으로 기업수는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북부지역 기업 상대적 박탈감 호소
북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원에 소재한 경기지방 중기청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까지 방문해야함으로써 시간은 물론 경제상 많은 애로가 발생했다.
현재 북부지역과 수원 간 평균 이동시간은 왕복 3~5시간이 걸리며 업무진행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의 전체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북부소재 기업들은 전담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를 신설해 달라며 지난 200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년 간 19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을 이유로 신설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북부 소재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팽배해지고 있다.더욱이 동일한 이유로 사무소 개설이 어려웠던 울산과 대전 충남의 경우 지난해 지역 의원들이 해결에 나서면서 지역 사무소가 마련되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설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북부지역 의원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북부 소재 A기업 김모(43) 대표는 “도내 북부지역보다 보유기업이 적은 지방지역도 지원기관이 마련됐는데 북부 지역 의원들은 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기업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기존 기업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행안부에 재건의…소재지는 의정부 1순위
올해들어 북부 기업들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중기청과 경기도가 북부지역에 중소기업지원기관 개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문수 도지사는 올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2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중기청은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북부사무소 신설 추진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가 기업지원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로 풀이된다. 특히 중기청 북부사무소 신설 추진안은 지난 7일 북부지역 10개 상공회의소 기관장들이 모여 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역현안이 더이상 무시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문수 도지사가 추진을 약속한 북부 경기중기센터 건립 추진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중기청 북부사무소 신설여부는 행안부가 과연 북부기업인들의 손을 들어줄 지 예측이 불투명하다. 행안부는 이번달 말 그 결과를 발표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북부 소재 기업들의 호소를 더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태로, 북부사무소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안부에 사무소 신설을 요청한 상태”라며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기 위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청 북부사무소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설이 추진된다면 소재지는 의정부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가 추진하는 북부 중기센터 역시 동일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의정부는 경기도 제2청사 등 여러 정부기관이 이미 위치해 있고 북부지역 중 기업들이 집중된 고양, 파주, 남양주 지역과의 연접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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