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입장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유역은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광지가 아닌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는 해마다 철새 10만 여 마리가 방문을 하고 또 두루미도 거쳐가는 대한민국 최대의 두루미 경유지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 수질개선과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둑을 만들면 물이 갇혀 썩게 돼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신 IT기술을 도입한 특수한 둑 건설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학술론적으로 명확한 해답이 없어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속에 농·시민, 환경단체, 종교계 등에서는 4대강 사업은 친환경을 파괴하는 명분·목적이 불분명한 토목공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사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농민·시민단체 종교계 4대강사업 철회 주장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농민·시민단체인 100여명으로 구성된 팔당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양평 두물머리 지역에 한강살리기사업 측량 및 보상 대상물건 조사를 위한 출입공고(2010.5.11~2011.12.31)를 고시하는 등 농민·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팔당공동대책위 관계자는 “팔당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지를 없애고 잔디공원, 자전거도로 등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다”며 “4대강 개발사업의 부당성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집중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양평 두물머리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내 4대 종단(불교·천주교·기독교·원불교)도 종단차원의 4대강 반대 의견을 발표한 가운데 각 종단의 4대강 개발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조계사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서울선원이 차려졌고, 이날 기독교의 촛불행진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조계종 전국 선원에서 참선수행만을 하는 수좌(首座)들이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들은 사실상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들이고, 수좌회는 전국 선원에서 수행하는 2천여 명의 스님들 모임이다.

◆정부 신규일자리 창출 주장은 단기성 일자리 불과

정부는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1만여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효과 없는 단기 일자리’만 채워질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현장에 직접 투입돼 일하는 인원이 지난달 13일 현재 1만364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직원 2천554명, 노무인력(장비 4천369명, 기능 3천441명)을 1일 평균 투입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만여개 일자리는 직접 투입된 인원만 계산한 것으로 본사 인원, 수문 제작 등 현장 밖 인원과 자재 생산·운반 등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일자리가 포함되는 하반기에는 하루 평균 3만명까지 현장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현장 밖의 간접적인 일자리까지 포함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 수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국공유지인 하천둔치에서 농사를 전면 금지해 2만4천여명의 농민들이 일터를 잃게 됐고, 골재업체에서 일해온 노동자 약 700명도 실직 상태에 있어 4대강 사업의 간접적인 ‘일자리 죽이기 효과’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4대강 기대효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대형 홍수 및 가뭄 등 21세기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 관리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은 이수 및 치수를 위해 하천의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고, 잘 정비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녹색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농촌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해 금수강촌을 만들자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4대강의 대표 이미지와 농어촌 자원을 연계해 테마와 매력이 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살고 싶고, 도시민에게는 가고 싶고, 미래 후손에게는 살기 좋은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하천 주변 및 유역공간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해 도농교류 및 고품격의 여가·문화생활공간을 제공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 형 워터프런트 경관 창출, 생태·문화활동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하천 주변마을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별로 특산품과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연계한 테마를 설정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복합·산업화 사업을 지원한다.

수질 개선, 수량 확보 및 생태계 회복 관련 사업도 집중 지원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저수지 개발과 산림댐 설치를 통해 수질을 개선해 나간다. 저수지에는 작은 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수지와 양·배수장을 리모델링해 카페, 향토음식점 및 지역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생생물 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는 토속어종을 키워 방류하는 사업을 10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한다.

정보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등 첨단기술과 경관농업, 식품·서비스산업 등을 종합한 첨단 신농업단지를 조성한다.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센터를 통한 영농기술·자금지원도 실시한다.

산업화시대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변지역에 하천기술을 활용 과학적으로 통제 관리해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수변환경을 되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