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시장이 취임하면서 행복도시 안산이 출범했다. 행복도시 안산은 복지가 기반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고용이 늘어 공단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 상가에서 소비가 이뤄질 때 생산과 소비이론에 의해 안산지역은 ‘돈이 도는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자가 증가로는 복지 안산을 구현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구매력 향상, 소비촉진과 재투자 등의 순환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안산은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설비가 있으나, 공장에서는 사람이 모자라고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는 늘어가고 있다.

 

실업자나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력이 없는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노동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자활 능력을 키워 주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복지정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들이 돈을 벌어서 옷을 사 입고 마트에 가서 생필품도 살 수 있는 안산만의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안산을 위해 김철민 시장이 풀어야 할 당면 문제는 무엇이며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편집자주>

 

김철민 시장은 철저한 민생시장, 서민이 살맛나는 안산을 표방했고 시정을 개발중심에서 사람과 복지중심으로 전환했다. 시는 이에따라 장애인·보육·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등민생복지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키로 했다.

12대 안산시장 김철민號가 닻을 올렸다. 목적지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이다. 이는 김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바로 그 핵심가치이며, 4년간 시정을 이끌어 갈 철학임이 분명하다. 이 슬로건만 봐도 75만 안산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예견된다.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일터가 보장돼야 한다. 일터가 없는 시민들에게 길을 터주는 사업이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해 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김 시장은 철저한 민생시장, 서민이 살맛나는 안산을 표방했고 시정을 개발중심에서 사람과 복지중심으로 전환했다. ‘개발에서 복지로’ 시정방침에 따라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이 민선 5기 시정비전으로 선정했다.

이에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 목표를 선정했다. 경제분야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에서 ‘일자리 만드는 경제’로 정했다. 교육분야는 ‘기회가 균등한 교육’으로 설정했다. 교육이 더 이상 부(富)의 세습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활발한 계층이동 및 신분상승의 통로가 돼야 하며, 최소한 교육의 기회만큼은 빈부 차이를 두지 않고 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됐다. 또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과 보편적 복지개념이 반영된 ‘모두가 누리는 복지’ 참여형 문화를 강조한 ‘시민이 일구는 문화’, ‘생명이 넘치는 환경’을 분야별 전략목표로 각각 정했다.

이에 ‘개발에서 복지중심으로’의 행정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안산지역 도시개발은 시민들의 삶에 고루 개발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성,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재정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개발은 재정투자 방식이든 민간투자방식이든 ‘새로운 산업 창출’을 지향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산업을 유지하거나 일으켜야만이 일자리창출, 소득증대, 구매력 향상, 소비촉진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인구 30만의 계획도시였던 안산이 이제 75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신구도시간 격차와 분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계획과 신규 공공시설 등이 대부분이 신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양지역간 산업특성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더구나 신·구도시간 소득수준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하나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지역간 불균형은 해당 시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도시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나아가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시민화합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민선 5기는 ‘신·구도시간 균형발전’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신·구도시간 불균형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사회·문화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는 57.6%로 수도권에서 평균 이상의 자립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부터는 필요한 예산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적어 정부지원대상이 되는 등 지출재원이 갈수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산지역에서는 31개 구역 재건축사업, 89블럭 유통업무지구 공동주택사업, 90블럭 복합개발 사업 등 16개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과도한 개발위주의 행정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

아직까지 ‘선택적 복지정책’이 주류인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는 노인, 아동, 영·유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들이다. 안산시는 이들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해 사회복지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선5기 시정이 표방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려면 전체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해 민생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안산시는 민생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및 전시성 사업예산은 물론 공공운영비 등의 모든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급하지 않은 예산의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 시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개발위주의 행정집행은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다이어트를 강력하게 실시해 얻어진 예산으로 장애인·보육·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복지 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청사 및 공공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시가 추진 중인 8개 청사 건립에 총 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빈 상가건물을 매입·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또 각종 선심성 단체지원 및 전시성 이벤트, 축제, 행사 등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안산시는 예산이 투입되는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성과관리를 통해 집중 육성할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나머지 축제는 통·폐합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방식도 예산절감 효과가 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위탁, 직영관리방식에 따른 효율성을 점검하고 진단해 비용절감 방안을 찾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