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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색 여파 DMZ공원 조성 ‘한파’

막대한 예산·특별법 제정 등 정부주도사업 차질 불가피
관계자 “현시점 개발 옳지않아… 정기국회 통과 못할것”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북한학계에 따르면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DMZ 평화생태공원 사업 등 DMZ 일대 개발사업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져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DMZ 평화생태공원 사업은 도가 지난 2006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 9월 1년여에 걸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쳐 오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문광부의 DMZ와 밀접한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일대 PLZ(Peace Life Zone)에 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1천183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총 8개 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해 행안부와 문광부, 경기도 및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DMZ 개발과 관련해 제안한 사업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정부 주도의 ‘DMZ 생태·평화벨트’ 사업으로 바뀌게 됐다.

이로 인해 올해만 218억원을 투자했고, 오는 2012년까지 총 5천300억원을, 이후 2030년까지는 총 19조7천57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같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외에도, 행안부가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정책과 행정 지원,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행안부 등은 이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북한학계 한 관계자는 “천안함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옳지않다”며 “아무리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 확보와 특별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군과 협의를 진행해 DMZ일원에 CCTV설치, 민통선 철책보강 등 군경계력강화사업을 도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평화생태공원은 문광부 검토 당시 현행 법 하에서 추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으니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기관과 도청 주변에서는 정부 주도 사업인만큼 ‘DMZ 생태·평화벨트’사업 자체가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경기도의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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