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북한학계에 따르면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DMZ 평화생태공원 사업 등 DMZ 일대 개발사업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져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DMZ 평화생태공원 사업은 도가 지난 2006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 9월 1년여에 걸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쳐 오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문광부의 DMZ와 밀접한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일대 PLZ(Peace Life Zone)에 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1천183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총 8개 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해 행안부와 문광부, 경기도 및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DMZ 개발과 관련해 제안한 사업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정부 주도의 ‘DMZ 생태·평화벨트’ 사업으로 바뀌게 됐다.
이로 인해 올해만 218억원을 투자했고, 오는 2012년까지 총 5천300억원을, 이후 2030년까지는 총 19조7천57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같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외에도, 행안부가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정책과 행정 지원,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행안부 등은 이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북한학계 한 관계자는 “천안함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옳지않다”며 “아무리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 확보와 특별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군과 협의를 진행해 DMZ일원에 CCTV설치, 민통선 철책보강 등 군경계력강화사업을 도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평화생태공원은 문광부 검토 당시 현행 법 하에서 추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으니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기관과 도청 주변에서는 정부 주도 사업인만큼 ‘DMZ 생태·평화벨트’사업 자체가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경기도의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