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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 처벌·교정 아닌 치료·보호 절실

최근 5년간 133명 사망… ‘자살 66명’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해
법무부 “자살방지 연구 등 구체적 계획 시행 예정”

최근 5년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재소자들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법무부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최근 5년동안 교도소 수감 중 사망한 재소자는 133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자살과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각 각 6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행치사로 사망한 재소자도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6년의 경우 전체 사망자 34명 중 질병으로 사망한 재소자가 16명인 반면 자살을 한 재소자는 17명으로 자살을 선택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2008년 역시 28명 중 자살이 16명, 질병이 12명으로 나타났다.

올 8월 현재 역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 지난 10일 현재 자살은 7명, 질병은 5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재소자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상담 센터 등에서는 재소자들의 심리적 상담 창구를 비롯, 관리·감독에만 머무는 교정이 아닌 보호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생명의 전화 관계자는 “재소자들 중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들은 어찌보면 무방비 상태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방치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해선 외부 전문 상담기관과의 프로그램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 역시 “재소자들의 처벌과 교정에만 편중되는 교화가 아닌 치료와 보호가 함께 이뤄지는 교도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들의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자살방지 연구를 진행 중이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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