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는 보육 관련 전문가, 보육시설 관계자, 학부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료 자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김정호 경제학 박사는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제도 때문에 육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감독 및 수요자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육료를 자율화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를 위해 “가격상한제, 기관별 대상 아동 연령 제한, 시장 진입 장벽 등의 제도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보육 산업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감독기관의 서비스 관련 규제와 보조금 등에서 자유로우면서 상당수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기타 육아시설’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서비스의 과제 : 보육료 자율화 적절한 대안인가?’라는 주제발표로, 보육 서비스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시장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보육료는 생산기술의 혁신이나 규모의 경제로 줄일 수 없고, 보육료를 자율화하면 특기적성 비용 등 추가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성화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보호자가 비용을 적절히 부담해 비용과 서비스 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는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육과 교수, 진용복 경기도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등 6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보고 느낀 보육료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