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히려 법원의 영장발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현재까지 수원지법에 청구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1천152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같은 청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청구된 911건과 비교해 241건(26.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은 영장 발부율이 92.5%에 이르던 것이 올해는 82.9%에 그치며 지난해보다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각률(일부기각과 기각) 역시 크게 증가해 지난해 일부기각률이 6.5%이던 것이 올 해는 13.7%로 증가했으며 전체 기각률 역시 3.4%로 나타나 지난해 1.0%보다 늘었다.

이같은 영장 청구 대비 발부율의 감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조건 압수수색을 하고 보자’는 검찰의 영장 남용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지난 8월 31일 현재 6만3천270건으로 이중 영장이 발부된 것은 5만5천23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부기각이 6천719건, 기각이 1천312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