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414개 사업지구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 지역이 추정사업비 기준으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정사업비 기준으로 경기도가 115개 사업지구에 237조원(57.72%)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 기준으로는 인천시가 21개 사업지구에 추정사업비 35조원(8.63%)으로 가장 높았다.
자료에 의하면 LH공사가 제출한 전국 사업재조정 대상은 진행 사업 276개(추정사업비 268조원)이고, 미착수 사업 138개(142조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진행 74개 사업 1억4천667만㎡에 추정사업비는 146조3천963억원, 미착수 사업은 41개 사업 8천834만㎡(90조7천264억원)이고, 인천은 진행사업 15개 4천908만㎡(30조6천902억원), 미착수 6개 448만㎡(4조7천607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LH공사는 통합당시 약속했던 사업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올해 7월 원칙과 기준 제시 없이 성남시 도시재생 사업 퇴출을 거론하였으며, 이후 파주, 오산, 시흥, 안양, 화성 등의 사업 조정이 언론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총 414개 사업지구 재조정 계획을 9월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1월로 다시 연기하는 등 사업재조정 추진 계획 및 원칙과 기준은 여전히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원칙·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애 의원은 “특히 전국 414개 사업지구에 연관된 국회의원 수가 전체 의원의 65%인 159명으로 자칫 밀실 논의를 할 경우 지역구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높다”면서 “기준도 없고 퇴출괴담만 무성한 LH공사의 밀실 사업재조정에 대해 국토부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