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광교신도시 고교 3곳의 부지 매입 방식을 새롭게 논의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상호간에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도에서 부지 매입비 50%를 도교육청으로 지급했던 것을 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도와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며 최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부지 매매계약을 공동계약 방식으로 체결키로 하고 협약을 맺으려 했으나 도에서 서명을 보류하며 지연되고 있다.

▲ 학교용지매입비 공동계약 방식 논의방향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개발지구내 학교를 우선순위에 따라 짓겠다고 선언하며 광교신도시 학교 신설에 대한 우려와 해당부지의 계약방식을 놓고 도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는 9월 초 논의를 통해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4곳의 부지는 도시공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고교 3곳의 부지는 조성원가의 70%를 제공하되 매매계약은 3개 기관의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광교신도시 내 고교부지는 매입비 50%를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도시공사에 지급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도는 직접채무부담과 관련부서 협의 미흡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며 논의가 중단됐다.

이 가운데 도는 30일 “2012년 3월과 2014년 3월 개교 예정인 광교신도시 내 광교, 상현, 이의(가칭) 등 고교 3곳의 교지 매입비 절반을 도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공급 3자 협약서를 올 연말에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서는 690억원으로 추산되는 3개 고교의 부지매입비를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50%씩 3년 분할상환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예산 쓰임새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토지매입비로 바뀌는 만큼 도의회 2차 정례회(11월 9일∼12월 21일)에서 승인을 받은 뒤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4기 이후 교지 부담금을 차질없이 도교육청에 지급했지만 그 이전 부담금 미지급을 놓고 도교육청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 협약서 체결을 고려하고 있지만 시기상 학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지급하는 협약 체결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광교신도시 고교 설립 시기 결정 난항

도교육청은 당초 광교신도시 내 광교고와 상현고를 2012년 개교 예정으로 사업 추진을 준비해왔다. 이의고는 2014년 개교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이 미지급되며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개발지구내 2012년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키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이 정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우선순위에서 광교고는 18위, 상현고는 44위로 순위가 정해졌다.

도교육청이 당시 발표한 재원 계획에 의하면 올해 들어올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은 4천408억원(교과부 2천659억원+도청 1천749억원)인 반면 지출예정액은 6천237억원(부지매입비 2천340억원+채무상환액 3천897억원)으로 1천829억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올해 들어올 학교용지매입비로 채무(분할매입금)를 상환하고 남는 예산은 필요한 비용의 21.8% 수준인 511억원에 불과하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2012년 개교 예정인 우선순위 47개교 중 10개교 정도만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순위가 뒤로 밀린 광교고와 상현고는 올해 부지를 매입하기도 어렵고 2012년 개교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2011년도 학교용지매입비 예산편성 협조 요청’ 공문을 도에 발송하며 내년도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 계획을 알렸지만, 이중에서도 광교지역 고등학교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가운데 광교고와 상현고의 학교 신설 계획은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뜬 구름’이 돼버린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에서 1조2천여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어쩔 수 없이 학교 신설 우선순위를 정하게 됐다”며 “올해 안에 도와 협의가 이뤄져 공동협약 방식이 체결되면 1개 학교는 2012년 개교 예정으로 신설이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는 입주 과정과 학생 수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