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중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 편성’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 반해 제도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으며 ‘부실 행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들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도 없이 추첨으로 위촉되는 등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3~10일 도민 신청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통해 78명이 접수, 추첨으로 도민위원 40명과 시민단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는 2년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자문과 도교육청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자문,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담당한다.

도민위원은 31개 시·군별로 1명씩 위촉, 인구가 많은 9개 지역은 1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중 신청 인원이 많은 지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첨을 통해 위촉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특별한 자격없이 추첨 형식을 통해 선정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각종 이해 관계에 따라 영향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선정된 위원들은 범죄경력 조회도 없이 선정돼 ‘주민참여의 순수성’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53)씨는 “자문위원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 것은 도민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조례 공포에 따라 10월 자문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공고를 내다보니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며 “위원들의 범죄경력 조회는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시켜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7일 주민참여예산자문위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과 예산 학교 등을 진행, 19일 2차 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