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경기도는 ‘가등급’은 2개인 반면 ‘다등급’은 5개를 받아 추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 추진성과에 대해 부처합동 평가 결과 경기도는 안전관리와 중점과제 분야에서 각각 우수인 ‘가등급’을, 환경·산림·문화 분야에서는 ‘나등급’을 받았다.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개발, 인사·여성 등 5개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다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2008년도 우수 분야 실적을 대비할 경우 1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행안·복지·기재·농식품·문화·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8개 분야, 38개 시책(322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도 대상)와 부분평가(일부 시·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8개 분야(일반과제7·중점과제1)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가·나·다등급)하여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부에서는 대구·광주·대전·울산이 각각 3개의 ‘가등급’를 받았고, 도부에서는 전북이 5개, 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가 각각 3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지자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진단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하는 반면 평가 우수 지자체는 12월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하고 지자체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