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업무체결을 협약함에 따라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등의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융합행정 협약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정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27일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과 함께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취업·창업·농업창업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금년 중에 관계규정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체결의 주요 골자로는 출소자 고용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자본 창업교육 활성화와 교도소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시범농장 운영 등 수형자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제65회 교정의 날을 하루 앞두고 체결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교정정책이 사회와의 단절, 교화에서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으로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와 같은 따뜻한 친서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

추진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는 출소 예정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출소예정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며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범위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는 각종 재정·세제 등 혜택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국 80개 고용센터는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과 정기적으로 출소예정자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워크넷 사용 권한 부여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천안개방교도소내에 ‘창업보육센터’ 시범지정 및 운영비 지원과 출소예정자 등에게 적합한 소자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교도소 등 제공 및 인터넷 창업교실인 ‘e-러닝센터’ CD를 제작, 배포한다.

뿐만 아니라 소년원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서울소년원학교에 시범실시하는 등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총 3개 과제를 실천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분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수형자 심성교육과 원예기술 습득이 가능한 원예활동프로그램 운영과 농업기술자격(유기농업, 원예, 버섯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영농직업훈련개발도 함께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정부교도소에서는 시범농장 경영지원을 시범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관련 기관의 협력에 따라 출소예정자들의 실질적 취업률 제고와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출소자에 대한 사업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 8월말 현재 지방교정청과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는 4만6천457명으로 이중 초범이 1만6천352명, 재범이상이 3만1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년원(서울, 부산, 안양 등 10개소)에는 지난해 말 현재 일일평균 1천590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는 올 7월말 현재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이 1만7천2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