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의원이 지난 1일 ‘민과 군을 융합시키는 신국방발전전략’주제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원 의원은 2일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에는 ‘군대’만 있고 ‘국민’이 존재하지 않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며 “민과 군간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소통·통합을 위해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과 노하우, 성장동력이 국방운용과 국방산업 전반과 융합되어야 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형통합군제 발전방안, 위기즉응형 합동성 강화방안, 군 전력개편, 방위산업진흥, 한국형 C4I체계구축 방안 등을 5대국방개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검토배경과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또 평택을 미군과 한국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융화·상생·발전하는 ‘한미동맹의상징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화로 평택주민과 주한미군 및 그가족이 교육·의료·쇼핑·문화 시설을 공유·공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실었다.

보고서는 지난달 19일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및 발표한 ‘국방G7미래전략’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보호 정책방안’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