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수원 등 10개 지자체에 교부된 2010년도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부액 지원도시 중 김포시의 경우 실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도내 지자체에 교부된 금액 286억9천7백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교부액의 24.4%인 70억1천1백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지원 대상 도시 중 김포시의 경우 교부액 42억3천6백만원 전액을 미집행했고, 수원시는 교부액 29억4천9백만원 중 1억1천7백만원(4%), 군포시는 32억2천1백만원 중 4억원(12.4%), 의정부시는 48억3천8백만원 가운데 6억4천2백만원(13.3%) 등 3개 도시는 집행률이 20%미만이었다.
이어 남양주시는 55억1천만원 중 17억7천8백만원(32.3%), 양주시 44억 1천3백만원 가운데 19억5천1백만원(44.2%), 의왕시 32억2천8백만원 중 19억1천3백만원(59.3%), 구리시 9천8백만원 가운데 6천8백만원(69.4%), 하남시 9천5백만원 가운데 6천6백만원(69.5%)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1억9백만원 가운데 7천6백만원을 실집행해 69.7%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는 2008년에 27억6천3백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광역버스교통정보사업’ 등 관련 사업과 통합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업 착수를 지연하였고, 조달계약이 4차례 유찰됨에 따라 예산을 두차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올 9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자체의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을 확보한 경찰청의 사업 준비 및 관리 미흡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이란 전국 주요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및 관련시설인 CCTV, 가변전광판 등 광역교통정보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