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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비 예산 재의요구 수용

현실성 고려 42억 지원비 상정않기로
관계자 “道 잦은 재의요구에는 강력 대응 방침”

경기도의회가 9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가 위법이라고 재의결을 요구한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42억원을 상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도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의 잦은 재의요구 방침에 민주당은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또다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5일 도가 제출한 무상급식 관련 42억원 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현실적인 면이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시 의결에 필요한 출석인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표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적인원 3분의2에 대한 우려는 지난 6월 선거 후 그동안 꾸준히 민주당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온 것 중 하나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 인원 88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줘야하지만 8대의회 민주당은 76명에 그친다. 이 밖에 진보성향의 교육의원과 야당을 합친다 해도 88표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의결시 대법원 제소라는 부담이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또다른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인 민주당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해 왔지만 예산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해 더이상 밀어붙이기 어렵다”면서도 “도의 잦은 재의요구 방침에는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3일간의 일정에 돌입,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예산안 및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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