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에 자족기능이 더해진 3차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희망했던 광명·시흥지구가 10일 국토부의 3차보금자리주택 지정에서 제외된데는 두 자치단체간 협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자족시설 협의 실패 ▲군사시설 협의 실패 ▲광역교통개선대책 미흡 ▲자치단체간 기반시설을 두고 이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을 보완해야하는 데 따라 두 자치단체간 협의가 이후 보금자리 지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두 자치단체간 양보 없는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자족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서는 양 자치단체가 미래를 위한 투자개념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두 자치단체에 이 같은 이견에 따른 충돌에도 불구하고 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 줄 수 없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광명·시흥 뿐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어디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도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광명과 시흥이 사업지구 추진에 있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것 같다”고 밝혀 국토부가 사전에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치단체는 꾸준히 기업이전 대책과 치수시설 등에 대한 협의를 벌여 치수시설 문제는 접점을 찾았지만, 기업이전 대책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후로 미뤄졌던 시흥매화산업단지 조성 문제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100만여㎡에 이르는 군시시설에 대한 집적화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사시설이 지구 중심부에 위치해 어떤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뒤따르고 있다. 양 자치단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반대 요구가 너무 거세져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 국방부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해 3자간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함께 지구 내 기반시설을 두고서도 양 자치단체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원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기 보단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공장형 아파트 등을 두 시가 더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는 공원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더 많이 들어설 유지보수에 따른 시 재정 압박을 염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또하나의 제외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급이니 만큼 관련 교통대책이 뒤 따라야 하는데 경전철 노선 방안만 내놓아 대중교통 방안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진다.